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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부(장관 조경규)는 '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(이하 화평법)' 개정안과 '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(이하 살생물제법)' 제정안을 12월 2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번 법률 제·개정안은 지난 11월 29일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수립한 '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'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되었는데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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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평법 개정안은 제품의 위해성^*을 평가하기 위해 필수적인 화학물질의 유해성* 정보를 조기에 확보하고, 위해한 화학물질이 제품에 사용되는 것에 대한 감시와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.

* 유해성 : 물질 고유의 독성, 위해성 :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(= 유해성 × 노출빈도 × 지속시간 × 강도)

살생물제법 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유사사고의 재발을 예방하는 등 살생물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살생물질의 승인, 살생물제품의 허가 제도 등을 도입하는 것인데요~ 아울러 현재 화평법으로 관리되고 있는 위해우려제품 관련 조문을 살생물제법에 이관하고 관련 사업자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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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평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1. 화학물질의 등록체계 변경으로 화학물질 등록이 빨라집니다.

기존의 화학물질 등록체계는 등록대상을 매 3년마다 지정·고시하는 체계로 법적 이행력과 안정성이 약해질 수 있었는데요~

* 2018년 6월까지 등록대상 510종 고시('15.6)

이에 따라 제조·수입량이 연간 1톤 이상인 기존화학물질(7,000여종)은 모두 등록하도록 규정하되, 유럽연합(EU)의 등록제도와 같이 유통량에 따라 등록 유예기간이 설정되고 사전 등록제도^*가 도입됩니다.

* 기존화학물질을 등록 신청하려는 자는 일정기간 내에 사전등록을 하여야 하며, 대표자를 정하여 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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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한 화학물질을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유통한 사업자에게 벌칙(5년 이하의 징역, 1억 원 이하의 벌금)과 더불어 화학물질 매출액의 일부에 상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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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유해화학물질 정보의 전달의무가 강화됩니다.

유독물질 등 유해화학물질은 등록여부나 함량에 관계없이 화학물질 제조자가 물질을 구매하는 자에게 유해성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의무가 강화됩니다.

3. 위해물질의 제품 내 사용에 대한 감시가 강화됩니다.

일정비율(0.1% 이상)의 유독물질·제한물질(유해화학물질)이 함유된 화학제품을 신고하는 것에서 고위험물질(발암성, 돌연변이성, 생식독성 물질 등)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모두 신고토록 강화되고, 유해성이 의심되는 등 필요할 경우 등록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. 또한 '제한물질(노닐페놀 등 현재 12종)'을 사용이 금지된 용도(제품)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(5년 이하 징역, 1억 원 이하 벌금)도 신설됩니다.

* 현재는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영업허가, 수입신고 등의 의무 부과

뿐만 아니라 '허가물질'은 현재 일부 용도에 대해서만 허가를 받고 그 외에는 제한 없이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,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허가를 받아야 사용할 수 있도록 개편·강화됩니다.

살생물제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1. 살생물질 승인제도가 도입됩니다.

살생물질을 살생물제품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물질의 효과·효능, 사용 목적 및 노출, 독성 등의 평가자료를 제출하여 환경부 장관의 평가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요~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시장에 유통 중인 살생물질은 일정기간 이내에 신고해야 기존살생물질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 또한 사업자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승인유예기간을 부여받아 승인 신청에 필요한 시험자료를 일정에 맞춰 제출해야 합니다.

* EU도 살생물제품 규제를 도입('98)하면서 10년의 유예기간('01～'10)을 부여하였으나 평가에 장시간이 걸려 14년 연장('24년 평가 완료 목표)

​2. 생물제품의 허가제도가 도입됩니다.

제품의 효과·효능, 사용 목적 및 노출, 독성은 물론 제품의 표시 및 포장 등의 자료를 제출해 환경부 장관의 평가와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.

사용된 모든 살생물질의 명칭과 농도, 허가번호, 사용방법, 부작용 및 응급처치 방법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. 농약, 의약외품, 화장품, 식품첨가물, 먹는물 수처리제, 선박평형수처리제 등 타법으로 규제되는 살생물제품은 이 법의 적용을 제외하되,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받도록 해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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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살생물처리제품에는 허가된 살생물제품만 사용할 수 있게 하고, 포함된 모든 살생물질의 명칭과 기능을 표시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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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4. 생활화학제품의 관련 규정이 통합되고 관리가 강화됩니다.

현행 화평법 상의 '위해우려제품'은 '적합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'으로 명칭을 변경·이관하여 살생물제품과 동일한 법률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~ 화학물질의 노출로 위해가 우려되는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성분, 배합비 등 실태를 조사하고,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여 위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. 또한 생활화학제품의 제조·수입자는 3년마다 시험·검사기관으로 부터 안전·표시기준 적합여부를 검사받도록 하는 화평법 하위 법령을 살생물제법 제정안에 격상하여 규정하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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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5.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품의 유통 관리도 강화됩니다.

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품의 광고에는 '무독성', '무해한', '안전한', '환경친화적인' 등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광고 문구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.

제품이 건강,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에는 제조·수입자가 환경부 장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되며, 승인·허가 취소된 살생물제를 제조·수입하거나 부작용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판매액 상당의 과징금이 부과되는데요~ 뿐만 아니라 안전기준을 위반하는 제품을 수입·통신 판매하는 해외구매대행자, 통신판매중개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도입됩니다.

이호중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"이번 법률 제·개정으로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확보할 수 있고 살생물질, 발암물질 등 위해한 화학물질의 제품 내 사용이 엄격하게 관리될 것"이라고 밝혔는데요~ 이번 법률 제·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(www.me.go.kr)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 안전관리에 대해 궁금하다면? 많은 이용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.

√ 관련자료 : [보도자료]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, 안전관리 법제화 추진
√ 문의사항 : 화학물질정책과, 화학제품TF Tel. 044-201-6783, 6806